충남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재석 60명, 찬성 60명이라는 서울시의회 의결 결과 사진을 보고 낙담하지 않기는 어려웠습니다. 한 땀씩 이은 인권의 기반을 단숨에 부수는 행위였습니다. 학생, 청소년의 인권이 교사의 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허상의 대립을 설정하여 인권을 위한 조례를 단숨에 폐지했습니다. 같은 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. 공공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기관 예산 삭감을 계속 추진하다 결국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. 더 나은 돌봄, 모두가 차별 없이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모색하기에도 바쁜 시기에 무분별한 폐지안으로 돌봄 정책을 후퇴시켰습니다. 시민의 인권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. 무너뜨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니까요. 그러나 아주 값진 것들도 남았습니다. 인권의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이야기, 새롭게 연결되었던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예요. 각자의 '현장'에서 작은 변화들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삶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기운에 기대어 다음을 상상해 봅니다. 독자님은 오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계시나요?
